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의 건물에서 한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임차인에게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여 빠르게 이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건물이 다른 임차인에게 넘어가기 전, 신속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전 전에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통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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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점유이전금지가 시급하긴 하였지만 사실 의뢰인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임대차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과 현재의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협상을 조력하여 관련한 모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분쟁의 해결 및 합의서 작성까지 많은 쟁점을 논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해율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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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