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 동업계약 해지 및 영업권 분쟁의 건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본문





8db42eca560a3542a3b5a31707728e0f_1619162169_8828.png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동업을 해오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영업을 달리하면서 기존의 고객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하면서 쌓아올린 해당 상표권이나 기존 고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율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근거로 저희 의뢰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해율은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만이 아닌 여러 법률적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사업상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