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투자사기피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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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사업대상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을 갚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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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투자금은 애초에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손실이 나더라도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주장·입증하거나, 투자금이더라도 상대방이 투자를 약속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사기 또는 횡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받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의 경우로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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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