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의뢰인은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징계 해고가 정당한 징계처분이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

○ 특이사항

보조참가인(근로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습니다.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해당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적정한 징계양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법리·증거의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해고 처분에 참가인들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인용(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임지석, 신영재, 박성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