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원고의 남편과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소당하셨으나,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일 뿐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증거가 전무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

○ 특이사항

원고가 불법행위의 근거로 제출하는 증거들이 빈약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방어가 가능하였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측에서 피고와 소외 원고 남편의 상간관계를 입증할만한 유의미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대하여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임을 입증하고, 원고 남편의 증인 신문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더욱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

○ 담당변호사

임지석, 박성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