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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장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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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원고는 공장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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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필요한 원상회복을 모두 완료하였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누수)는 원고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작업 중에 출입문(철문)이 손상되었는데 원고가 알아보니 기존에 있던 문은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그보다 더 비싼 문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전과 다른 문이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또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보고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누수가 원고가 발생시킨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누수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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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신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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