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대금관련 2차 추징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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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단순 공사대금 추징금 사건과 다르게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관계가 부족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 해당 공사에 투입된 여러 증빙 자료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율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및 문자 대화 내역, 사소한 메모와 당시의 정황을 간접 증거로 하여 감정평가의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보여 줌으로써 1억 원의 추가 공사비 청구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건은 다음 공사를 맡겨줄 테니 해당 공사를 저렴한 가격에 해달라는 내부 약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를 증명할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청구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작은 쪽지의 메모와 당시 정황상의 통화 내역, 통화 시간 등 면밀한 사건 분석과 법리적 합치를 통해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잔여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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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이를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규모 있는 법무법인의 절대적인 실력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본 사안처럼 다음 공사를 약속하고 공사대금을 깎거나, 추가 공사가 이루어 지거나, 최초의 설계도면이 바뀌는 등의 다양한 사유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방법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민국 대기업 건설사 및 중소 건설사를 자문하고 모든 유형에 따른 압도적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해율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