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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원고가 축사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도급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계약체결 후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갔으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독촉에도 피고는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미완공된 축사에는 수많은 하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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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원고가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성고 비율과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축사를 통해 생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원고가 축사의 임시 사용을 위해 개축을 진행하여 기성고 비율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법무법인 해율은 변론과 증거를 통해 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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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