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반환 청구 전부 기각
투자중간전달자 회사방어
회사와 대표에게 함께 청구된 투자금 2억 원. 해율은 모두 막았습니다.
투자·동업분쟁자세히 보기 ↗
PRACTICE & CASES
성공사례 모아보기
당신의 고민과 닮은 사건, 해율의 대응과 결과를 살펴보세요.
EXPERIENCE THAT MATTERS
바로 상담예약 ↗전체 자료 527개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상간각서 작성경위
직장 동료와의 메시지로 제기된 상간소송. 해율은 3,500만 원 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위자료청구방어자세히 보기 ↗
1심 취소 · 치료비 전액 인용
미납치료비 채무승인시효
시효 때문에 놓칠 뻔한 치료비. 해율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청구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병원·사업장미수금자세히 보기 ↗
가해자·운영회사 공동 배상
시설종사자 계약명칭과실질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해율은 가해자와 운영회사의 공동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설피해·사용자책임자세히 보기 ↗
건물인도·금전 지급 청구 인용
상가점유 인도시까지차임
월세를 내지 않고 점포를 계속 사용한 임차인. 해율은 인도와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미지급금자세히 보기 ↗
상대방 항소 기각 · 반환 판결 유지
증여주장 투자금반환방어
증여받은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해율은 항소심에서 1억 3,500만 원 반환 판결을 지켰습니다.
투자약정분쟁자세히 보기 ↗
상대방 상고 기각 · 원심 유지
투자반환판결 상고기각
1억 3,500만 원 반환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 해율은 대법원에서도 결과를 지켰습니다.
투자분쟁상고심자세히 보기 ↗
구상금 약 9억 7,331만 원 인용
통학사고 보험피보험자범위
통학차량 사고로 지급한 거액의 보상금. 해율은 약 9억 7,331만 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상금·책임분담자세히 보기 ↗
권리금 손해배상 일부 인용
상가퇴거 권리금권리유지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임대인. 해율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권리금손해배상자세히 보기 ↗
공사대금 등 약 1억 6,303만 원 인용
선박추가작업 비용증명
추가 작업과 인건비를 정산하지 않은 상대방. 해율은 약 1억 6,303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사업대금자세히 보기 ↗
상대방 상고 모두 기각
투자금방어 대법원유지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한 2억 원 반환 청구. 해율은 대법원에서도 방어 결과를 지켰습니다.
투자분쟁·대법원자세히 보기 ↗
계약금 반환 청구 인용
계약금반환 무변론판결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해율은 회사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소·반환분쟁자세히 보기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수에는 같은 사건을 분야와 쟁점에 따라 소개한 글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