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기소 · 죄가 안 됨
출입을 둘러싼 다툼이 고소로, 주거침입 처벌 여부를 따로 살피다.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들. 해율은 죄가 안 됨 불기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거출입분쟁자세히 보기 ↗
PRACTICE & CASES
성공사례 모아보기
당신의 고민과 닮은 사건, 해율의 대응과 결과를 살펴보세요.
EXPERIENCE THAT MATTERS
바로 상담예약 ↗전체 자료 527개
식품 관련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가공용 원료의 수입이 형사문제가 됐다면, 신고 기준과 위반 인식을 함께 살피다.
수입 원료 신고 문제로 수사받은 회사. 해율은 두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입·영업규제자세히 보기 ↗
강제추행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추행 혐의로 재판이 걱정된다면, 기소 여부를 가르는 자료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해율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범죄수사대응자세히 보기 ↗
강제추행 ·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직장 내 추행 주장과 목격자의 설명, 엇갈리는 부분을 함께 살피다.
직장 내 관계에서 제기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 해율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복수혐의수사대응자세히 보기 ↗
상해 혐의 기소유예
나도 더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라면, 양쪽의 피해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다친 충돌에서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율은 피해 경위가 반영된 기소유예 결과를 얻었습니다.
폭행·상해자세히 보기 ↗
금전 청구 전부 인용
미지급금 전부인용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한 의뢰인. 해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지급금 청구자세히 보기 ↗
상대방 청구의 90% 방어
인접토지 수목훼손 청구대부분방어
인접 토지 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배상 요구. 해율은 상대방 청구의 90%를 막았습니다.
손해배상 방어자세히 보기 ↗
미지급 제작지원금 인용
방송제작 협찬금 지급판결
방송에 광고를 내보내고도 받지 못한 제작지원금. 해율은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역대금·미수금자세히 보기 ↗
초상권 침해 배상 인정
광고사진 초상권침해 배상인정
촬영 동의를 이유로 계속 사용된 광고 사진. 해율은 초상권 침해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초상권·손해배상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손해배상청구 원금과이자 전부인용
지급되지 않은 손해배상금. 해율은 청구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자세히 보기 ↗
반소 기각 유지
아동피해 항소심 반소방어
아이의 피해를 다투던 가족에게 돌아온 반소. 해율은 항소심에서도 반소 기각을 지켰습니다.
아동 피해 배상자세히 보기 ↗
구상금 청구의 65% 방어
임차건물화재 보험사구상금 65퍼센트방어
임차한 집의 화재 뒤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 해율은 청구 원금의 65%를 막았습니다.
보험사 구상금 방어자세히 보기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수에는 같은 사건을 분야와 쟁점에 따라 소개한 글이 포함됩니다.